배우 김수현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 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김수현 측이 3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을 받는 것이 핵심"이라며 김 대표를 상대로 막대한 배상금을 청구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이어 "김 대표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더라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한다"며, 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강력한 민사적 책임을 묻는 일벌백계의 판례를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개인회생·파산으로도 피할 수 없는 죗값
고 변호사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지니는 사법적 의미를 상세히 설명했다. 재판을 통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현재 김 대표의 자산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타인에게 고의로 가한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법적으로 면책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며, 악의적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평생 천문학적인 채무를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피해 규모 300억 원 추산… 소송액 대폭 상향
이번 사건으로 김수현 측이 입은 피해는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졌다. 고 변호사는 앞서 MBC '뉴스투데이'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서사를 교묘하게 왜곡하고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 파일 등 핵심 증거를 정밀하게 조작한 초유의 범죄"로 규정한 바 있다.
당초 김수현 측은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구속 시점에서 재산정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대폭 상향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조회수 노린 악질적 가짜뉴스"… 소속사도 강경 대응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준 수사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 대표는 유튜브 조회수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수현 측은 조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악의적 비방에 대해 끝까지 타협 없는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