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를 앞두고 일부 숙박 업소의 도 넘은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자,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전 세계 팬덤이 집결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관광객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이 즉각 가동된다.
대학교 및 연수원 전격 개방,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 돌입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 회의'를 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숙박 요금 폭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부산 일대 대학교 기숙사와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해 1300여 개의 대체 숙박시설을 긴급 확보하여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6월 12일과 13일 양일간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2년 10월 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열리는 완전체 무대로, 전 세계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연 둘째 날인 13일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장 인근 숙박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합리적인 가격 책정을 강력히 권고했다. 아울러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점검반은 위생 불량 및 가격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각적인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산시 특별기획수사 착수, 피해 신고 포상금 한도 폐지 추진
부산시 또한 자체 단속망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오는 6월 15일까지 부산역, 서면, 공연장 주변 등 주요 관광 거점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실시한다.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이나 요금 게시 의무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사항 적발 시 형사 입건을 비롯한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신고 체계도 한층 정교해진다. 지역번호 120 및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되는 무단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지자체와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현장 단속에 즉시 반영된다. 해당 데이터는 국세청의 조세 탈루 조사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나아가 정부는 불법 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부과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