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444일 만에 나온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으로 규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죄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며 이례적인 중형을 내렸다.
관심은 즉각 2심 재판으로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심은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특례법 적용을 받아 항소심 절차는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MBC는 이번 판결의 헌정사적 무게감을 고려해 '100분 토론'을 긴급 편성했다. 특집 방송에서는 1심 선고의 법리적 쟁점과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을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다.
토론 패널로는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과 금태섭 변호사,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한다. 여야 정치권과 법조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이번 무기징역 선고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법적 공방이 '무기징역'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국민적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