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K팝 신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남성 가수 A에게 혼외 자녀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출생한 이 아동에 대해 A 측은 금전적 지원을 해왔으나, 법적 친자 관계 성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MHN스포츠 취재 및 본지 입수 자료에 따르면, 가수 A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다. 해당 자료에는 출산 당시 상황과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정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정식 등재 여부나 법적 인지 절차 완료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자녀는 현재 만 3세 후반으로 추정된다. A 측 관계자는 "양육을 위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지속해왔다"고 전했으나, 이것이 법적 합의에 따른 공식 양육비인지 임의적인 지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온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는 친부의 '인지(認知)'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전문가들은 "인지 절차가 생략될 경우 아동의 상속권, 친권은 물론 긴급 수술 시 동의권 등 필수적인 법적 권리 보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향후 A가 새로운 혼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정리되지 않은 법적 관계는 복잡한 민사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공인으로서 사생활 보호와 별개로, 아동의 생존권 및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혼인 외 출생 아동의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고 있다. A 측이 향후 법적 인지 절차를 포함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