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추징금 '충격'… "가족 법인이 탈세 통로?"

박규범 기자
| 입력:

국세청 "페이퍼 컴퍼니 악용" vs 소속사 "세법 해석 차이"… 진실 공방 가열

"바른 청년의 배신인가, 억울한 오해인가."

연예계 대표 '엄친아'로 불리며 성실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차은우가 데뷔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모친이 설립한 가족 법인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국세청으로부터 무려 200억 원대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 "절세와 탈세 사이"… 쟁점은 '실질 과세'
24일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태를 심층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예계 내 '가족 경영'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실질 과세의 원칙' 위반 여부다. 고소득 연예인의 개인 소득세율(최고 45%)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으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꼼수를 썼느냐가 관건이다.

◇ 국세청 조사4국 투입… "페이퍼 컴퍼니 의혹"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점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 변호사는 "사무실이나 인력이 없는 '무늬만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득을 이전했다면 이는 명백한 탈세"라고 경고했다. 차은우 모친의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금 세탁용 통로였는지가 법적 공방의 '스모킹 건'이 될 전망이다.

◇ 소속사 "해석 차이일 뿐" vs 싸늘한 여론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소속사는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며, 법인 성격에 대한 과세 당국과의 해석 차이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적법한 소명 절차를 밟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대중의 반응은 냉담하다.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금 규모와 평소 쌓아온 신뢰도 높은 이미지가 대비되면서 대중이 느끼는 배신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효도'를 명분으로 내세운 가족 비즈니스가 결국 연예계 활동의 치명적인 족쇄가 된 모양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향후 연예계의 관행적인 1인 기획사 운영 및 회계 방식에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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