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완선과 소속사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불법 영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김완선과 소속사 법인을 지난 5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완선은 지난 2020년 1인 기획사 '케이더블유썬플라워'를 설립하고 법인 대표로 등재했으나, 관할 지자체에 필수적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누락한 채 약 5년간 영리 활동을 이어온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김완선 측은 지난해 9월 논란이 일자 행정 절차상 누락을 인지했다며 뒤늦게 11월 등록을 완료했다. 그러나 경찰은 등록 이전 약 5년간의 영업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해 사법 처리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계 전반의 1인 기획사 불법 영업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김완선뿐만 아니라 가수 씨엘, 성시경,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 등도 동일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며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부 1인 기획사가 매니지먼트의 실체 없이 세금 혜택을 누리거나 법적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등록 기획사 운영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조세 회피나 불투명한 정산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정부는 잇따른 적발을 기점으로 연예 기획사들의 법적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