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수면유도제와 불안장애 치료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약물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약을 대리 수령한 매니저 등 총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와 자낙스를 비대면 처방받고, 이를 직접 수령하는 대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대면 진료 원칙인 향정신성의약품, 의료법 위반 적용 배경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처방전과 의약품 역시 환자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직계가족 등의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싸이가 처방받은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오남용 우려가 큰 전문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정부가 대면 진료와 본인 수령을 엄격한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대리 수령 정황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타인 명의' 대리 처방 의혹은 무혐의… 제3자 수령만 인정
이번 사건은 지난해 여름 관련 제보가 접수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싸이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비공개 소환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당초 제기됐던 타인 명의 불법 도용 '대리 처방' 의혹은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처방은 싸이 본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최종 수령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어긴 '대리 수령' 혐의만 인정돼 검찰에 넘겨졌다.
싸이 측 "명백한 과오 인정, 남은 수사 성실히 임할 것"
앞서 싸이 측은 지난해 8월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전문의약품을 정상적인 절차 없이 대리 수령한 점에 대해 "명백한 불찰"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단,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검찰 송치 사실이 알려진 이날 "경찰 수사는 종결된 상태이며,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