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수익 배분 약정 인정 어렵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박규범 기자
| 입력:

서울서부지법 13일 판결… 형사 재판 유죄 확정에도 민사 재판부 "수익이 법인에 귀속된 이상 피고 개인에게 책임 묻기 어려워"

"개인 간 수익 배분 약정 인정 어렵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개인 간 수익 배분 약정 인정 어렵다"…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박수홍이 형수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각하하고, 친형 박 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비용 역시 박수홍 측이 부담하게 됐다.

법인 귀속 수익의 법적 책임 한계… 형사 실형 확정과 엇갈린 민사 1심 판단

박수홍 측은 2020년 합의 이전부터 이어진 7 대 3 수익 배분 약정을 근거로 법인 순자산 및 주식 70% 양도와 개인 자금 횡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익 관리가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개인 간 약정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킨 이상 피고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개인 자금 횡령 부분이 무죄로 판단된 점과 자금 사용 내역 등도 함께 고려됐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유죄가 확정된 것과 달리 민사 1심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박수홍 측의 항소 여부 등 향후 법적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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