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이 7일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회장님은 체납왕 : 조세 정의를 묻다 편을 통해 대한민국 개인 체납액 1위인 시도그룹 권혁 회장의 실태를 고발하고, 무너진 조세 정의를 정조준한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체납자 명단에서 권혁 회장은 3,938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체납액으로 1위에 올랐다. 이는 일반 근로소득자 약 15만 명의 세금을 합친 금액과 맞먹는 규모다.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리며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사업을 운영하고 최근 4조 원 규모의 선박 발주까지 진행한 재력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세금은 15년째 단 한 푼도 징수되지 않고 있다.
제작진이 단독 입수한 극비 문건 프로젝트 알프스에는 권 회장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권 회장은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세 의무를 부정해왔는데, 해당 문건에는 비거주자 판정을 받기 위한 국내 체류 일수 관리와 가족 소득 설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재판 과정에서 그가 3년간 103차례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비도덕적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야 할 공권력과의 유착 의혹이다. 과거 국세청에서 권 회장의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 공문을 보냈던 담당 계장이 퇴직 후 시도그룹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됐다. 징수관이 돌연 체납자의 측근이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국가 징수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권 회장은 조세 회피처에 차명 회사를 설립하고 수차례의 소송을 통해 징수 시기를 늦추는 수법을 동원하며 국내에 세금 낼 재산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7차례의 소송 끝에 최종 패소했음에도 여전히 납부 의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액 체납 사례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기고 국가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경고한다. PD수첩 제작진은 권혁 회장을 직접 찾아 15년간 침묵해온 이유를 묻고, 국세청의 향후 대응책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조세 정의의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칠 MBC PD수첩 회장님은 체납왕 편은 7일 화요일 밤 10시 20분에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