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가 고(故)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을 겨냥한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세의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최소한의 팩트체크도 없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악의적 왜곡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며 수사를 지휘했다. 특히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녹음파일 정밀 감정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가 이루어졌다.
수사 결과, 김세의는 사실 확인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채 관련 자료를 자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치명적인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렸다.
범행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집중됐다. 김세의는 라이브 방송과 기자회견을 동원해 고 김새론이 15세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인인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나아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생성형 AI로 고인 음성까지 조작… 법원, 구속적부심 단칼에 기각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에 악용했다는 점이다. 김세의는 AI를 이용해 고 김새론의 음성을 정교하게 위조, 가짜뉴스의 신빙성을 포장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그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이 없고 사망 원인 또한 김수현과 무관하다는 진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비방을 목적으로 범행을 강행했다. 특히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는 AI로 조작한 고인의 가짜 목소리까지 재생하며 대중을 기만해 사안의 중대성이 가중됐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김세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세의 측은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며 즉각 기각했다. 첨단 기술까지 동원한 무분별한 사이버 레커 행위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리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엄중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